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51133
  요양불승인처분 취소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9. 7. 2.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시행령'이라 한다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8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8.12.31 2018구합52370
  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 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18. 12. 11.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9. 1. 15.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